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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7. 국내 바이오디젤 확대보급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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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코솔루션
댓글 0건 조회 4,258회 작성일 06-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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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디젤의 국내 보급을 위한 노력으로, 3년 여에 거친 시범기간을 거쳐 비로서 올해 7월 1일부터 정유사를 통해 약 0.5%의 바이오디젤이 혼합된 경유(BD0.5)가 공급되게 된다. 5%(BD5) 및 20%(BD20)을 혼합, 보급하겠다던 당초의 목표에 비해 매우 미미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상업적보급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향후 바이오디젤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확대보급되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개선방안 및 추진전략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바이오디젤원료인 동식물성오일이 안정적이고 다양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바이오디젤원료인 유채유, 대두유 등의 경제적 국내 조달가능성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조달 가능한 팜유, 자트로파유 등의 다양한 식물성오일의 해외 조달이 가능하도록 적극 장려되어야 하며, 현재 폐기처분되고 있는 다양한 동물성오일(피혁가공시 배출되는 동물성기름 등)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고수확 신품종의 유채개발 및 국내 재배농가에 대한 막대한 정부보조금을 통한 원료조달방안은 경제성을 포함한 그 실현가능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특정 원료의 사용 규제보다는 일정한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온유동성 등 일부 품질 항목만을 문제 삼아 팜유와 같은 특정한 원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보다 세부적인 품질기준을 마련해 놓고 다양한 원료를 사용하여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원료마다 일일이 성능실증시험과 같은 절차를정부주도하에 시행한다면 수많은 종류의 원료(유채유, 대두유, 팜유, 야자유, 자트로파유, 해바라기유, 피마자유 등의 식물성오일 및 이로부터 발생되는 폐식용유, 돼지기름 및 쇠기름 등의 다양한 동물성오일)과 이들 원료간의 혼합 등 다양한 원료에 대한 경우의 수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방법은 비현실적일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원료의 사용과 이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활발한 기술개발 및 적용을 통한 품질확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바이오디젤을 혼합 사용하는 주체인 정유회사, 나아가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철저히 품질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셋째, 바이오디젤에 적용되고 있는 면세혜택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바이오디젤에 대하여 교통세 등 관련 세금(리터당 약 450원)을 면세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유사는 바이오디젤의 조달을 바이오디젤 생산업체간 가격경쟁을 통하여 구매함으로써 면세에 따른 이득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결과를 갖게 된다. 면세혜택은 정유사뿐 만 아니라 바이오디젤생산업체 그리고 소비자에게 골고루 분배되게 함으로써, 바이오디젤의 활발한 확대보급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적정한 조달 원가 및 면세 효과 등을 고려한 분배식을 개발하여 정유사 조달가 및 소매가 등에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안정적이고 저렴한 바이오디젤의 확보와 이를 통한 국내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원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유전개발 및 구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이 자본과 인력 및 기술을 동원하여 해외에서 바이오디젤의 원료를 확보하거나 바이오디젤을 현지공장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도입하게 되면 해외에서 대체에너지자원을 확보하는 결과와 같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부족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인 대체에너지자원을 경쟁국가보다 발 빠르게 확보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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