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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경유+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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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코솔루션
댓글 0건 조회 4,534회 작성일 1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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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경유+바이오디젤' 혼합의무화
제2바이오디젤중장기보급계획..2011유류세면제는끝나

머니투데이 임동욱기자

 
2012년부터 정유사들은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2011년 이후의 바이오디젤 보급 방향을 정한 '제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말 바이오디젤 유류세 면제 제도가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 2012년부터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2%의 비율로 섞도록 하는 '의무혼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바이오디젤 보급을 위한 조치로, 현재 정부는 면세제도를 통해 리터당 528.75원의 유류세를 감면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한시적인 면세제도에 의한 보급은 결과적으로 재정부담을 유발하고 장기적인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업체투자 및 산업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현행 면세제도를 대신해 의무혼합제도를 도입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격경쟁력 및 원료 수급 여건 개선상황 등을 감안, 앞으로 혼합율 상향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원가 및 원가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동물성 바이오디젤의 상용화 및 해외농장 개척에도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소, 돼지의 지방질 등 동물성 유지를 재활용, 바이오디젤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유지만을 원료로 사용토록 규정한 현행 법령도 개정한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동물성 유지는 약 4억9000만 톤으로, 이중 절반을 회수해 사용할 경우 총 18만3000킬로리터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다.

바이오디젤은 대두유, 폐식용유, 팜유, 유채유 등으로 만든 식물성 경유다. 세계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2002년 140만 킬로리터, 2004년 230만 킬로리터, 2006년 670만 킬로리터, 2008년 930만 킬로리터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제1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통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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